소상공인·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
새출발기금 신청 대상과 절차를 확인하세요
새출발기금 신청기간과 대상
사업 영위 기간과 연체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
새출발기금은 현재 공식 홈페이지와 상담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주요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입니다. 휴업·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폐업한 법인은 제외됩니다. 별도의 종료일이나 제도 변경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.
새출발기금 신청 전 확인사항
1. 원금 감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?
• 원금 감면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.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보유재산, 소득, 순부채와 상환 능력을 심사해 감면 여부와 비율을 결정합니다.
2. 지원 가능한 채무 한도는 얼마인가요?
• 사업·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일부 가계대출을 합해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. 담보대출은 최대 10억 원, 무담보대출은 최대 5억 원이며 대출 종류와 협약 금융회사 여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.
3.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?
•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과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므로 본인의 연체 상태에 맞는 창구를 확인해야 합니다.
새출발기금 신청절차
신청절차 1 — 대상 여부 확인
신청 전 사업 영위 기간,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여부, 연체 기간과 채무 종류를 확인합니다.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이나 사업과 무관한 일부 가계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신청절차 2 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
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캠코 지역본부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통해 신청하며, 법인 소상공인은 중소벤처24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.
신청절차 3 — 심사 및 약정 체결
신청 후 채무 내역, 재산과 소득, 지원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사가 진행됩니다.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면 약정을 체결하고 조정된 일정에 따라 상환하며, 세부 처리 기간은 채권 상태와 서류 확인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새출발기금 신청 준비사항 안내
새출발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,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일부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만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의 준비서류 안내와 본인 상황에 맞는 상담 창구를 확인하세요.
1. 대상 확인 자료
•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휴·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.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폐업한 법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2. 채무조정 지원 내용
• 상환기간은 채무 종류에 따라 거치기간 최대 3년, 분할상환은 최장 20년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. 부실차주의 원금 조정은 일반적으로 순부채의 0~80% 범위에서 결정되며, 총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와 일부 사회취약계층은 요건 충족 시 최대 90%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3. 신청 취소와 문의처
• 신청 후에는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, 취소일로부터 3개월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. 새출발기금 문의는 대표 콜센터 1660-1378, 부실우려차주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-5500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